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며(같은 항 단서), 계획적이지 않은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행위별로 규모 제한이나 심의 절차를 두고 일정한 공공사업 등에는 그 제한이나 심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