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구역의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관리와 이축권 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