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매립·간척으로 새로운 토지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에서 원시취득으로 다룬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매립·간척으로 새로운 토지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에서 원시취득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