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의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간척을 포함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취득세에서 원시취득으로 다룬다.
공유수면의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간척을 포함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취득세에서 원시취득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