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32조의2). 그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거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거나, 하나의 대지 안의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 건물을 지어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보상)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상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표시되는 날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가격기준일)을 뜻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