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예: 채권, 국세·지방세 징수권 등)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권리가 법률상 소멸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그 밖에는 5년, 지방세징수권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