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은 무효이다.
  2. ② 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 않는다.
  3. ③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4.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비용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5. 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