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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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은 무효이다.
- ② 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 않는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비용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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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권의 존속기간, 부종성, 불가분성(공유자 1인의 포기·소멸시효),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을 다룬다. 정답의 근거는 불가분성 조문(제296조)이다.
- ②③⑤는 지역권의 부종성(제292조)과 불가분성(제293조·제296조) 조문과 대조한다
- ④는 제300조 제1항(사용)과 제2항(비용 분담)을 함께 본다
〈정답 ⑤〉
요역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완성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제296조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행사해 시효를 중단시키면 모두에게 중단 효과가 미치므로, 시효는 공유자 전원에 관해 완성되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른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법이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판례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영구히 사용하게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보았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704 판결).
- ②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제292조 제1항 본문).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그 약정에 따른다.
- ③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권리이므로 공유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제300조 제1항), 그 경우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은무효이다. - ② 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 않는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비용분담없이사용할수있다.
함정1
- ③과 ⑤는 둘 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지분 포기)는 효력이 없고, 지역권을 보전하는 행위(시효 중단)는 모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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