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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공법 5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