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기준 원칙

시장가치기준 원칙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원칙을 말한다(제5조 제1항).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고(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다(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