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며, 평가기관은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