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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법 7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