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조사·평가하는 절차인데, 부동산공법에서는 근거 법이 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은 지금 이름이 재건축진단이다 —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항·제6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주택법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요청 대상이 아니며, 수직증축형은 허가한 뒤에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실시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