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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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처리하는 업무(안전진단, 전문관리업자 선정, 위원 선정)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통지가 강제되는 항목을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가 추진위원회 자체 업무·조직에 관한 사항인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통지대상 사항인지 구분
등기우편 통지대상은 영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8호(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제9호(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동의서 포함사항은 영 제30조 제2항의 5가지(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임을 확인
②의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통지대상 항목에 정확히 부합함을 확인

〈정답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영 제29조 제1항 단서, 제30조 제2항 제3호).

영 제29조 제1항 단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제8호)과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제9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이 강제되는 것은 이 두 호뿐이고 나머지는 게시·공개 대상
동의서 포함사항은 영 제30조 제2항의 5가지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 이고, ②의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그 제3호를 그대로 지칭하므로 등기우편 통지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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