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도시개발구역과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다룬다(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도시개발구역과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다룬다(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