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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선을 두어, 이를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개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했던 제도이다. 토지 투기 억제와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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