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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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조합과 시행자」 → 기본서 읽기
〈종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어떤 항목이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되는 예외사항인지를 묻는 문제로, 원칙(과반수)과 예외(출제 당시 제20조 제3항의 2·3·4·8·12·15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관 변경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임을 확인
- 출제 당시 제20조 제3항 괄호에 열거된 6개 예외 항목(조합원 자격·제명탈퇴교체·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면적·비용부담회계·정비사업비 부담시기절차·시공자설계자 선정)을 각 선지와 대조
- 열거에 없는 항목(대의원 관련, 제7호)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출제 당시 제20조 제1항 제7호의 기재사항일 뿐,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3분의 2 이상 동의 대상(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제15호)에 속하지 않는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하므로 대의원 관련 사항은 과반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정관 변경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출제 당시 제20조 제3항, 현행 제40조 제3항)
- 다만 조합원 자격(2호)·제명·탈퇴·교체(3호)·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면적(4호)·비용부담 및 회계(8호)·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12호)·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15호)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선임절차(7호)는 이 열거 항목에 없으므로 과반수 동의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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