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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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건축법령이 정한 실내건축의 재료·장식물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실내건축이 단순한 벽지·바닥재 등 인테리어 마감뿐 아니라 배수·환기·전기시설 관련 재료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건축법령이 정한 실내건축은 벽·천장·바닥 등 내부 마감 외에도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환기·전기시설의 재료, 그리고 난간·창호의 재료까지 포함한다. 보기 ㄱ~ㅁ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실내건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개념으로, 내부 공간의 칸막이 구획이나 벽지·천장재·바닥재·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의 설치를 말한다.
그 재료의 범위는 시행령 제3조의4가 열거한다 — 제1호 벽·천장·바닥·반자틀의 재료, 제2호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창호·출입문의 재료, 제3호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의 재료 등.
ㄷ(난간 재료)·ㄹ(창호 재료)은 시행령 제3조의4 제2호에, ㄱ(배수시설 재료)·ㄴ(환기시설 재료)·ㅁ(전기시설 재료)은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다섯 항목 전부가 그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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