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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공법 6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