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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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로, 조문에 명시된 용도(택지 구입·조성, 건설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와 조문에 없는 용도(주택조합 운영비·가입비 반환)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ㄱ과 ㄴ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81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납입금을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할 의무와 그 사용 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용도를 직접 열거한 조문이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은 납입금의 용도를 제1호 택지의 구입 및 조성(ㄴ), 제2호 주택건설자재의 구입(ㄱ), 제3호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제4호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네 가지로만 한정한다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나 가입비 반환은 사채발행 목적과 무관하여 납입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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