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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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총칙(용어·적용범위)」 → 기본서 읽기
〈종합〉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구조내력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계기(작성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사용승인·기재요청·집합건물 신규등록 세 가지 사유가 모두 기재의무 발생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각 호를 사유별로 대응시켜 ㄱ~ㄷ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ㄷ은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받은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파악
〈정답 ⑤〉
사용승인서 발급, 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 모두 건축물대장 기재사유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기재의무 발생(ㄱ)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기재의무 발생(ㄴ)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기재사유로 열거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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