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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공법 7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