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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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 기본서 읽기
〈종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문과, 열거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을 구별하는 문제다. 대지의 조경(제42조)·대지 안의 공지(제58조)는 제1호의 열거에 들어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은 들어 있지 않다.
- 보기 ㄱ~ㄹ의 조문번호를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목록(42·55·56·58·60·61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있는 42조(조경)·58조(공지)는 배제 가능, 목록에 없는 44조(도로관계)·57조(분할제한)는 배제 불가로 판정한다.
〈정답 ③〉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열거한 건축법 조문은 제42조(조경)·제55조·제56조·제58조(공지)·제60조·제61조뿐이다(제2호는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대지의 조경(ㄱ)과 대지 안의 공지(ㄹ)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배제 가능하므로 ㄱ,ㄹ이 정답이다.
- 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를 열거함
- ㄱ. 제42조 대지의 조경 → 위 열거에 포함되어 국가 건축 시 적용배제 가능
- ㄹ.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위 열거에 포함되어 적용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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