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10일, 3개월
- ② 30일, 3개월
- ③ 60일, 3개월
- ④ 60일, 6개월
- ⑤ 90일, 6개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취득세」 → 기본서 읽기
〈종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 원인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출제 당시 일반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바로 풀린다(현행은 무상취득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따로 정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 일반취득분 빈칸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기산점·기간 구조가 60일임을 확인
- 상속분 빈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라는 기산점이 이미 제시돼 있으므로 뒤에 올 기간이 6개월임을 대응
〈정답 ④〉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주소인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출제 당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같은 항 괄호규정(출제 당시)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문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전제를 한정했으므로 상속분은 6개월로 확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