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취득세

ㄹ.재산세 도시지역분

ㅁ.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물납 1천만 초과·분납 500만 초과)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당시 법 제19조),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20조)이 모두 가능했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따라서 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ㄴ 종합부동산세 — 당시 법 제19조(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 허가 가능 / 제20조(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에 통합 부과되므로 물납(1천만원 초과)·분할납부(당시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모두 가능
ㄱ 종합소득세·ㄷ 취득세·ㅁ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출제 당시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도 불가 — 현행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함께 분할납부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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