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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5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