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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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 ① 건물 120m², 토지 320m²
- ② 건물 120m², 토지 400m²
-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
- ④ 건물 200m², 토지 400m²
- ⑤ 건물 200m², 토지 480m²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양도차익의 계산」 → 기본서 읽기
〈종합〉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주택외(상가)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주택 연면적(80m²)과 주택외(상가) 연면적(120m²)을 비교해 주택이 더 작으므로 전부주택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과세되는 건물면적은 상가 부분 120m² 그대로
-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부수토지 800m² × (주택외 연면적/건물 전체 연면적)로 산정
- 800m² × 120/200 = 480m² 산출
〈정답 ③〉
(출제 당시 기준) 주택 80m²가 상가 120m²보다 작아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건물면적은 상가 120m²이고 부수토지는 전체 800m² 중 상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480m²이다(현행은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배율 3배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토지가 560m²가 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80m²(주택) ≤ 120m²(상가)이므로 전부주택 간주 배제, 상가 120m²는 과세
- 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과세대상
- 건물 연면적 = 주택 80m² + 상가 120m² = 200m²
- 비과세 부수토지 = 800m² × (80/200) = 320m² → 과세되는 부수토지 = 800m² - 320m² = 480m²(= 800m² × 120/200)
- 따라서 과세면적은 건물 120m², 토지 48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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