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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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공장용 건축물
ㄹ.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종합부동산세」 → 기본서 읽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주택·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여부를 자산 유형과 당시 납세의무 기준(인별 6억원 초과)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 자산 유형부터 확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만 과세 — 건축물은 제외
- 토지는 과세 구분 확인: 별도합산은 과세대상, 분리과세는 제외
- 주택은 납세의무자별(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당시 기준(6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정답 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각 소유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5억원으로 출제 당시 납세의무 기준(인별 6억원 초과)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고(ㄴ),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 자체가 아니며(ㄷ), 회원제 골프장용 구분등록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어서 공시가격이 100억원이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ㄹ)(현행은 금액 기준 없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영이 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 ㄴ: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 — 부부가 각 1/2 지분이면 각자 5억원으로 기준 이하라 어느 쪽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ㄷ: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만을 과세한다 — 공장용 건축물 같은 건축물은 과세대상 유형이 아니다
- ㄹ: 회원제 골프장업 구분등록 대상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참고): 면허 기준 1.5배 이내 차고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므로 조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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