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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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판별하는 문항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가 통지대상 사유를 조문 번호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각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가 열거한 각 조문에 대응시켜 통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선지의 사실관계를 제90조가 열거한 조문(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직권 정정(②=제84조제2항)·직권 조사·측량 등록(④=제64조제2항 단서)·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⑤=제85조제2항)는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축척변경 등록(①)은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후 제89조의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③)도 제90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다섯 선지 모두 통지대상이 되는 지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정답 전원정답〉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출제 당시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는 제64조제2항 단서·제66조제2항·제74조·제82조제2항·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89조를 통지 사유로 열거했는데,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도 그중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하여 통지대상이다. ①~⑤가 모두 통지대상이어서 '틀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본(시행 2017-10-24)의 제90조: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6조제2항(지번변경)·제74조(복구)·제82조제2항(바다된 토지 말소)·제84조제2항(직권 정정)·제85조제2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6조제2항(도시개발사업 등)·제87조(신청의 대위)·제89조(등기촉탁)에 따라 등록·복구·말소·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 ②는 직권 정정(제84조제2항), ④는 직권 조사·측량 등록(제64조제2항 단서), ⑤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제85조제2항)로 열거 조문에 직접 해당하고, ①의 축척변경 등록은 제90조의 열거 조문에는 없지만 제89조 제1항이 제83조제2항(축척변경)을 등기촉탁 사유로 열거하므로 등기촉탁을 거쳐 통지대상이 된다
- ③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은 제87조(신청의 대위)에 따른 등록이고 제90조가 제87조를 명시 열거하므로 역시 통지대상이다 — 다섯 선지 모두 옳은 서술이어서 '틀린 것'을 확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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