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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 ㄴ | ㄷ

  1. ①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2. ② 2분의 1 이상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60일
  3. ③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4. ④ 3분의 2 이상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30일
  5. ⑤ 3분의 2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