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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