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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