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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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요건(채무자의 등기신청권)·신청인 지위·첨부정보·등기완료통지 상대방을 각각 참거짓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ㄱ), 대위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ㄷ),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도 완료통지를 해야 한다(ㄹ) — 이 세 가지가 모두 옳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 자체가 없으면 대위할 대상이 없어 대위신청이 불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해 등기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해야 하므로(제28조 제2항), 신청 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이를 기록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채무자 乙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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