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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