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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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을 저당권 등기사항과 구분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채권최고액·존속기간은 근저당권 고유의 등기사항이고, 변제기·이자·손해배상약정은 저당권에만 있는 등기사항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제1항(저당권)과 제2항(근저당권)으로 나누어 각 선지의 대상 사항이 어느 항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제2항에 없는 사항(변제기·지연배상약정)은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판별하고, 제2항에 있는 사항(존속기간)은 약정 시 임의적 기재로 판별한다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단일 금액으로만 기록된다는 원칙으로 ④를 거른다
단독신청이 가능한 판결 확정 등기 원칙으로 ⑤를 거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의 최고액만 기록할 뿐, 변제기는 저당권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그치고 근저당권 등기사항(같은 조 제2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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