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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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분사무소 설치신고
ㄷ.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①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 중 어떤 것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휴업신고처럼 흔히 헷갈리는 비대상 사유를 끼워 넣은 함정이다.
-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6가지 사유(응시·자격증재교부·개설등록·등록증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신고필증재교부)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
- 이전신고·인장변경신고·휴업 등 단순 신고 사항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정답 ②〉
수수료 납부 대상은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한정된다. ㄱ·ㄴ·ㄹ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다.
- 제47조 제1항 제3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ㄱ)
- 제47조 제1항 제5호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ㄴ)
- 제47조 제1항 제2호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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