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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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중개업무 일반(인장·고용인·문서)」 → 기본서 읽기
〈종합〉
중개보조원의 법적 지위·책임 귀속·행정처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독자적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고용인 신고·귀속효과·확인설명서 날인·처분 규정 등 개별 논점으로 쪼개 조문과 대조
- 제15조 제2항의 '본다'(간주)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간(10일 이내)이라는 숫자·표현을 정확히 대비
-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처분 종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
〈정답 ⑤〉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중개보조원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내리는 처분이고,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자가 아님
-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중개보조원에게는 자격정지·업무정지가 없으며 그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분을 받는다 — 형벌은 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받고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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