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두 단계(3년/2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1천만원 이하 벌금, 출제 당시 기준)로 나뉘는데, 다섯 개 위반행위를 각각 어느 등급에 배치되는지 가려내 법정형이 같은 조합을 찾는 문제다.

이중등록(ㄱ)·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ㄷ)·이중소속(ㄹ)은 모두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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