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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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ㆍ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 후 절차」 → 기본서 읽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또 해당 항목이 이 서식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 항목이 [Ⅱ]서식에 실제로 있는 항목인지 먼저 걸러낸다(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은 [Ⅰ]서식 전용).
- 남은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구분해 정오를 판정한다.
〈정답 ③〉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Ⅱ]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물건에 관해 직접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ㄴ·ㄷ이 옳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대상물건의 표시·권리관계 등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 판정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별지 서식[Ⅱ](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세부 확인사항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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