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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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④ 토지이용계획서
-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토지거래허가제도」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실제로 기재하거나 별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권리의 종류, 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신청서 관련 사항이지만,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요구되는 항목을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별지 제출서류로 나눠 떠올린다
-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사항인지 제3자(중개사)의 사항인지를 구분해 판별한다
〈정답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지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 대상은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와 거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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