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묻는 단순 열거형 문항이다. 개선조치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공제사업의 양도' 같은 대표 오답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시험한다.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명령 — 공제사업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명령 — 자산을 맡긴 기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조치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명령 — 자산 평가액을 실제에 맞게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명령 — 부실 우려 자산에 대비해 처분이 아니라 별도 적립금을 쌓도록 하는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협회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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