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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