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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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미채굴광물
ㄴ.온천수
ㄷ.금전채권
ㄹ.점유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법정 범위(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미채굴광물·온천수·금전채권·점유는 모두 그 범위 밖이다.
- 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 법정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ㄱ~ㄹ이 이 4종 중 어디에도 속하는지, 아니면 무형의 지위·사실관계·채권·비독립적 구성부분에 불과한지를 하나씩 대조한다.
- 4개 모두 법정 범위 밖으로 확인되므로 전부를 포함한 조합을 정답으로 선택한다.
〈정답 ⑤〉
미채굴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네 가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법정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4종으로 한정된다.
- 미채굴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에 채굴 관련 권한이 귀속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
- 온천수는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 금전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일 뿐이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한 사실관계이지 물건이나 재산권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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