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 중 어느 것이 원칙인 '조례'에 따른 납부이고, 어느 것이 예외(국장 결정·공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 보기 각 사유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6가지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해당하더라도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서를 적용한다
- ㄴ만 예외 사유에 걸려 제외되고 ㄱ·ㄷ·ㄹ이 조례 납부 대상으로 남는다
〈정답 ③〉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는 모두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에 속하고, 예외 단서(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
-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ㄱ)
- 제47조 제1항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ㄷ)
-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ㄹ)
- 이들 세 사유는 제47조 제1항 단서(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의 예외)와 무관해 원칙 그대로 조례 납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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