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서 읽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 중 4가지(사망·해산 제외)를 보기로 제시해 전부 해당함을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각 호의 문언(부정지정·운영규정 위반·정보공개 위반·1년 내 미설치)을 그대로 매칭하면 4개 보기 전부 해당
〈정답 ⑤〉
ㄱ~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가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제24조 제5항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ㄱ 해당
- 제24조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ㄴ 해당
- 제24조 제5항 제3호(제4항 위반):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 ㄷ 해당
- 제24조 제5항 제2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ㄹ 해당
- 네 가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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