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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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비정부간 국제기구
ㅁ.외국 정부
- ① ㄱ, ㄴ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 정의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고르는 문항으로, 개인·법인·정부·국제기구까지 정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법 제2조 제4호 각 목(가~사)을 떠올려 개인·법인·정부가 각각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는 시행령 제2조 1~4호(국제연합 산하·전문기구, 정부간, 준정부간, 비정부간)를 확인해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됨을 확인한다.
〈정답 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정의에는 국적 없는 개인·외국법령 설립 법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국제연합 산하·전문기구, 정부간·준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모두)까지 전부 포함된다. ㄱ~ㅁ 다섯 유형이 모두 해당 목에 걸리므로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법 제2조 제4호 가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 ㄴ
- 법 제2조 제4호 나목: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 ㄷ
- 법 제2조 제4호 바목: 외국 정부 → ㅁ
- 법 제2조 제4호 사목·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1호), 정부간 기구(2호), 준정부간 기구(3호), 비정부간 국제기구(4호) → ㄱ은 1호, ㄹ은 4호에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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