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을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보기 각각이 조문이 열거한 항목(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8가지)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열거 항목(거래신고·검증체계·임대차신고변경해제·외국인신고·허가·검인·거래관련정보)과 보기를 하나씩 대조
- 열거에 없는 항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정보)을 걸러내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부동산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검증체계 관련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해제 정보,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검인 관련 정보,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다. ㄱ(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검인 관련 정보), ㄹ(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이 모두 이 열거에 포함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ㄱ)
- 같은 조 제1항 제5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ㄴ)
- 같은 조 제1항 제4호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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