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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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②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③ 중개의뢰 금액
- ④ 희망 지역
-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서 읽기
〈종합〉
임차 의뢰(권리취득)의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무엇을 적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수·임차처럼 대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의뢰는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적고, 매도·임대처럼 대상물이 특정된 의뢰는 소유자, 권리관계, 중개의뢰금액,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적는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 일반중개계약이 매수·임차(권리취득) 의뢰인지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인지 먼저 구분한다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하는 항목임을 확인한다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행융자 등'·'중개의뢰금액'·'공법상 제한사항'은 대상물이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서식 항목이라 이 사안과 맞지 않음을 배제한다
〈정답 ④〉
임차 의뢰는 매수·임차와 같은 권리취득형 일반중개계약이라 아직 중개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표준서식에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지 나타내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다.
- 임차·매수 의뢰는 권리취득형이라 대상물 미특정 → 별지 제14호서식 Ⅱ. 권리취득용의 희망물건의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이 문항이 보기로 든 것은 희망 지역이다)
- 반대로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형)는 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어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중개의뢰금액,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
-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공통기재사항(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과 별도로 의뢰유형별 항목이 표준서식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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