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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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분묘기지권의 지료 발생시점·존속기간·대항력을 판례를 통해 묻는 문항이다. 시효취득형 지료 개시시점을 성립시로 착각하게 만든 뒤, 존속기간과 대항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분묘기지권은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 매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존속기간: 지상권 규정을 유추해 3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대항력: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그 성립을 제3자(분묘 설치 토지의 매수인 포함)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현장 확인 없이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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