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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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 경매·공매와 매수신청대리」 → 기본서 읽기
〈종합〉
경매 매수신청대리와 공매 입찰신청대리, 인장변경, 보증보험 가입 중 '법원(지방법원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다.
- ㄱ·ㄴ을 먼저 대상 법령으로 구분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별도 등록제도가 없음
- ㄷ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는 사항이고 ㄹ은 업무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는 사항(설정 사실은 등록관청에 신고)이어서, 둘 다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
- 결국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관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임(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음
- 대상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이며, 이 등록을 해야만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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