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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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거래계약서 작성·기재사항·보존기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조합에서 고르는 문제로, 표준서식의 권장 성격과 필요적 기재사항, 보존기간의 정확한 숫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서식 권장 규정과 필요적 기재사항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규정이 옳아 ㄱ·ㄴ이 정답 조합이다.

시행령 제22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강제가 아닌 권장사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계약일과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드시 적어야 함

오답선지 해설1

ㄷ ✕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다. 3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을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과 뒤섞어 혼동하기 쉽다 — 계약서=5년(영 제22조 제2항), 확인·설명서=3년(영 제21조 제4항)으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표준서식이 강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권장'사항일 뿐 의무 사용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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